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적어도 10.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0.2.이후에 퇴사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 등이 중견기업 기준에 부합하거나 업종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라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했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인 2022.5.16.부터 1년이 되는 2023.5.15.까지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카카오톡은 전자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조항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2.4.18.~2023.5.31.까지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를 초과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5.31. 폐업 전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4.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요건을 충족할 시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반면에 퇴직금은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며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5.1. 및 5.5.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써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40시간 연장근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 청구는 불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분할지급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날에는 휴일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3일이나(3/6, 4/6, 5/6에 각 1일씩), 5.6.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6.까지 근무하여야 하므로 5.5.까지 근무한 때는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