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정년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955,205원/31일*(31일-3일)= 862,766원(세전) 이상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9월급여부터 정상적으로 955,205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월 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4월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며, 5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으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므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4.4.~4.13.까지 쉬지 않고 근로했는지, 1주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어떻게 정했는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4.5.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4.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행위와 부당해고인지 판단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하여 부당해고 아님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