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은 매달 소득의 18%를 납부하되, 이중 국가가 9%를 부담하며 나머지 9%는 공무원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목적으로 퇴사한 다음 다시 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 입사한 날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합리적 이유). 이 때,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시용기간 중에 근무태도/능력 등을 관찰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했다는 근거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단지 '시용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의 조문을 반대 해석하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는 감액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140일간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일용 근무기간이 90일 이상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휴업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4대보험관계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업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