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개편안이 적용되려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바, 아직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시행일을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해야 할 것이지 월급을 많이 준다거나 연차휴가일에 출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각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민방위 교육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실제 교육에 필요한 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마지막 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4.24.이 됩니다.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을 금요일로 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령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이때,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에 있어 노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아니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