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성별을 불문하므로 남성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때는 1년을 초과하는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신청해야 하는바, 이 때, 청년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고, 군 의무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입대상이 됩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대하여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