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단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의사소견서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휴직명령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에는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의 전 날까지 급여가 정지됩니다. 정지기간 중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7.1.~2023.5.31.: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7.1.~2023.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3.7.1.~2024.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재직일수가 증가하는만큼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시점에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서울에서 거소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본가에 내려간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제공하는 버스로 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재직기간 중에 지급받고자 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퇴사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일 뿐이지 기존에 지급해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법상 지급되는 요건을 명시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전징수하는 세금이므로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세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로할 수밖에 없다면 초과한 근로시간을 매일 기록하는 등 증빙자료를 수집해 놓으셨다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