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년 3월 10일, 3월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하며, 미 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는 바, 1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로서의 시말서 제출은 징계처분 중 견책에 해당하며, 주로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거나,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내려지는 경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월 급여는 "월급여/31일*(31일-3일)"로 산정된 금액을, 2월 급여는 월급여 그대로, 3월 급여는 "월급여/31일*3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채용점수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면접위원이 어떤 이유로 몇 점을 줬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면, 평가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면접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해 평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구술면접 평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면서, 채용 면접위원별 평가내용 공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급여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생겼을 때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수당은 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조정수당의 지급사유로는 주로 승격, 관계사 전입,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급여 차액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급여가 하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정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전 점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