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2일에 입사시 "월급여/31일*30일"로 산정된 임금으로 지급되나, 1일에 입사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1일에 입사한 때는 해당 월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나, 2일에 입사한 때는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음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면 근로장려금 지원요건에 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 사업이므로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원천징수 의무는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정정신고 등을 통해 4대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게 한 다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별도로 회사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달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계 가족이 몇 명인지 여부에 따라 급여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직계 가족은 별도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복귀 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일자리 급여가 특정 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결격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해당 법 위반사실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