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과 같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인수인계를 완료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 또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현 상황에서 상기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복구 및 재개시점은 해당 택배사의 공식 발표가 있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2025.10.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5.10.13.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5.7.13.~2025.10.12.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추석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부 납입해야 하고, 질문자님은 회사에 해당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가 휴직ㆍ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조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만큼 재직일수가 줄어드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