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보장해 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차감됩니다. 2.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수요일, 1주 2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27, 28, 29일에 개근 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용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당기간이 지나서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임금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