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비전형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법리로 형성된 계약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만약, 면접때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과한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한바, 과로사에 관하여 판례는 "뇌심혈관질병은 고혈압,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대화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통화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3.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평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근거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바, 1주간 근로시간이 50시간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0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는 최대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동법 제2조제8호가 적용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8시간*2일/40시간*8시간= 3.2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일할계산한 임금에 0.9%를 곱한만큼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2. 5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