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했던 날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때는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그 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구내식당이 없어 식사를 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CCTV로 근태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외의 수단으로 해당 근로자가 결근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바, 이 때,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이외의 실장, 팀장 등에게는 CCTV를 확인시켜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프리랜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기본급 및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이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종전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 변경한 때는 거부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계속근로하게 할지 아니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지는 회사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부당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임금지급일이 주말인 경우에도 주말에 입급해야 하며, 주말에 입금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해야 합니다.3. 네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