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출산 전에 이미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90일을 초과한 날수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2.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사업주에게 채용된 날부터 법인에서 퇴직일 전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기일이 지난 후에 퇴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안하시면 만기금을 수령한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첨자료에 따라 50 이하의 실적 시 지급되는 300만원은 매월 고정적으로 보장받는 기본급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당해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당해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