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요건 중 하나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퇴사처리를 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인 2018.8.15.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사현장은 위험한 작업환경으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혈압체크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작업투입 여부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총액이 증가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신설한 때는 상여금 및 통상임금이 줄어드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인정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므로,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