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따라 이사하게 되어 회사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상이 된 경우 실업급여자격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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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받던 임금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삭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이란 장래 일정 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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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직위해제)의 경우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대기'라면 근로자는 계속 출근 및 대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정상적인 출근을 전제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출근의무가 정지되는 '자택대기' 발령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에 준하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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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즉, 주소지와 상관없이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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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일에 사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해야 당월에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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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이사로 인해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진 경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므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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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신고 증거자료는 무엇으로 모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CCTV를 통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에서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회사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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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유회 참석을 강제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야유회에 참석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야유회를 개최한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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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공개가 회사의 기밀유지를 위한 한 것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연봉에 관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액을 누설함에 따라 직장 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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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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