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연 신고시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2. 네,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가족간병일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호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출처: 근로자의 날 - 나무위키 (namu.wiki)).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실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 맞으나, 2022.4.11.~2023.4.1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4.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9월 급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10.1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10.1.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