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함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이미 부여한 때는 이를 1년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영진 또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등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사직을 권유한 때는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적용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계약기간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외출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각한 날을 포함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회사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4대보험 관계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3.20.~2023.3.19.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2023.3.20.에 발생하며, 1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2023.3.21.이후에 퇴사일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31.~2023.2.27. 동안 방학 및 설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23.1.30.에 1일, 2023.2.28.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3.1.에 퇴사함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