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월급여액에 1주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1주 12시간을 초과한 때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봅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함)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법적분쟁에 관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