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불이행(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위약벌로 해석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나 비밀정보유출에 대한 위약벌로 해석된다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부여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화요일에 근로 수령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의 규모, 지역, 재정상황에 따라 임금수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합병원, 대학병원보다는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데 이는 업종과 관련된 수당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6/8=48,144원이 적용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해당 회사에서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277억 원을 책정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직원 1명당 기업 규모에 따라 월 20만~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 4.5일제를 시행하며 직원을 추가 고용할 경우 신규 채용 인력 1명당 60만~8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요건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해고로 인해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