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우회비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사전에 공제하기로 약정한 때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백기간이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취업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쳐 퇴사처리 후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6.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3.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합의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가 작성하는 서류로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 대표가 상기 서류에 합의한 때는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에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직장가입자가 근무하는 곳의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반일단위(반차)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반차 2일은 연차휴가 1일분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