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관련 고지서 등이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발송된다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은 법원 소 제기 시 강력한 증거력으로 작용하며, 나머지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민사상 손해배상 등 소제기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플랫폼 노동 자체를 특별한 노동의 개념으로 보아 이에 따른 특별규정으로 규율하는 방안과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확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휴(무)일을 예비군훈련이 있는 날(특정근로일)과 대체하기로 사전에 고지한 때는 휴(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1년차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명절 기간 중에는 13,000원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10,500원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