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정산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게시, 주지하였다면 퇴직 전 일정 기한 내에 별도로 개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해당 수당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에게 유리한 때는 가능하나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일시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포함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국내 회사 또는 외국계 회사 사이에도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장/단점 등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는 질문자님이 아닌 해당 회사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상기 행위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한 때는 배우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