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회사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되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으나, 아르바이트생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개월간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는 매월 개근 시 4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마지막 월에 발생한 유급휴가 1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총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의 창립기념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로 정하고 있는 때는 그 날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합의할 의무는 없으나, 계약 체결 결렬로 인해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이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의 목적으로 IP를 추적하는 행위 자체는 사생활 침해로서 위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휴가비 40만원, 휴가샵 이벤트, 전용휴양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여신청 |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or.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성과급은 법상 정한 임금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성과급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 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연봉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