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 c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므로,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비과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상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하여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