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새로운 주소지와 기존 회사 간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퇴사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포털사이트 지도 어플 등 왕복시간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64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주가 확인해 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인상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우회 의장의 신분에 관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사우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인상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사유로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할 수 있고 동사유로 직위해제한 후 감봉처분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 1983.10.25, 83누18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