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재채용되어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아정된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계산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의 사정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제시하는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그 외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이란 주된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서 제한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업무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에 임금수준이 높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년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기에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휴가를 주는 것과 별개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2년도에도 매월 개근 한 때는 7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 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