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정 수익을 배분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쉽지 않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소개비를 인력사무소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주 6일 근무 시 1주 48시간 근무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부채성충당금으로서, 회사가 그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충당의 충당금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성적 불량이란, 말 그대로 잦은 지각 및 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상태가 그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일정기준 미만이고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사용자의 거듭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근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 수당이 통상임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으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