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대채권'이란 전차금(취업한 후에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대부하는 금전)에 추가해서 근로자 또는 그 친권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헙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4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기초임금일액이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합니다(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무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없습니다.3.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하므로 이를 대체할 직원을 채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기발령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