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평정이란 인사고과와 동일어로 회사의 관리/감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분석적으로 평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표지란,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 또는 실수로 인해 중대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도래, 계약기간만료, 취업규칙이나 법률에 의해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하며 사항별로 그 이외 또는 법정사항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반언의 원칙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으로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증책임이란 입증책임과 같은 의미로서 소송상 어느 사항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할 부담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브레이크 타임은 근로시간 중에 잠시 작업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왕력이란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을 말하는 바, 통상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까지 본인이 이환되었던 적이 있는 질병을 기왕력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바, 휴직에는 의원휴직 및 직권휴직이 있습니다. '의원휴직'이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실시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반면에 '직권휴직'이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휴직과는 달리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