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987년 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育兒休職”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5년에 육아휴직 신청의 대상을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현행법은 성별 구분없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포괄임금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가능합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가입 대상입니다. 회사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할 때에는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때는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