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이외 다른 규정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퇴직일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퇴사 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동시행령 제34조).'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작성/교부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에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해야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