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네3.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월급여÷28일×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1년 12월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2021년 1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부간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단순히 호의관계에서 도와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B를 A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이에 따른 4대보험을 신고한 이상 실제 근로한 날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여 일용근로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문제삼는다면,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 중 2,010,580원×0.01= 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79,89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정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승진 및 근속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