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단축된 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종전보다 20%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총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9일을 사용했다면, 퇴사일 전까지 7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움), 근로계약서에 해당문구를 기재하여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0+8+20×1.5)×4.345×9,620= 3,260,314원(세전)2. (40+8+10×1.5)×4.345×9,620= 2,633,331(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은 노동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보다는 형법에 따라 해결해야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벗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연장을 한 사실이 맞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