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그 교육이 실제 업무수행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성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택에서 회사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는 적발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휴일의 사전대체'를 '대체휴일' 또는 '휴일대체'로 부르기도 합니다. 즉, 대체휴일 또한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참법시행령 제9조). 이때,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바, 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해야 해므로 고충처리대장 또한 지사별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 후 상관없이 국비 지원을 통해 학원을 다닌다는 사정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2022.8.22.~2023.8.2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8.2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월부터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2. 7월부터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무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세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