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확인원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었을 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변경 전 후의 계속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거리검색자료 및 하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요일에 했으나 실제 화요일 오전까지 근무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수요일부터 근무하지 않은 때는 퇴사일은 2.8(수)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여÷28일×7.5일"로 산정한 금액을 월급여로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시간 일찍 퇴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제재할 수는 없으나, 근로태만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주의/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상 휴게시간을 오버하여 사용한 시간만큼은 근로를 덜 제공한 것이므로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위 사안처럼 보고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