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도산회피설), 현재는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특정시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조치를 취할 무렵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이에 걸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나. '해고회피노력'-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의 판단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가 해고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판단에 참작된다.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근기법에 정리해고의 요건이 규정되기 전의 대법원 판례는 사전협의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한 정리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이 때,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진퇴사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서명/날인한 때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종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을 포기하고 취업이 가능하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2일 근무 후 해고 당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간식비를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때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과 합산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