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실무상 어려우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이후에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친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부친상 5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가 아닌 경조사휴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초일(1일) 입사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 또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2월 1일에 입사하여 4일만에 그만 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네, 교통카드이용내역도 증빙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3. 상기 임금명세표만으로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를 2월 말에 했더라도 실제 3월 중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3월 중순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