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하거나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2017.11.28. 이전에는 타당하나,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즉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아닌 26일이 됩니다(11+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월 10일에 지급받는 임금은 "월급여(1월급여)+월급여/28일*7일"(2월급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의 공백기간은 대기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휴직 기간 등이 아닌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월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므로 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능률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기본급과 합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2. 퇴직소득세 등 세금에 관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