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365일)을 초과한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사이트(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어폰 사용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할 수는 있으나,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즉, 1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더라도 사용자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겸업에 따른 업무해태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 또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중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