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머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바, 이때, 통상시급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기 내용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일이 대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을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그 때까지 근로를 하고 임의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