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어 수습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직근로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법 위반이 아니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보상금액과 산출내역을 기재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상시 5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를 단순히 권고한 사실만으로 해고로 볼 수 없으며, 퇴사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할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식대 지급에 관한 언급없이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해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식대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15일×170÷365=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은 지연 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