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처 하면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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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동의서를 작성한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에 동의한 때는 해당 휴직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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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을 일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3일 모두 근로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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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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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지원금 다 받을수 있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요양시설에서 신청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보상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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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4.~10.25.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적이 없다면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서명/날인 없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조작한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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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건설일용직노동자로 볼 수 없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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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2년 주휴수당은 8*9,160=73,280원, 2023년 주휴수당은 8*9,620= 76,960원입니다.3.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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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휴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휴직이 어떤 휴직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제도가 아니라면, 해당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며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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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근 부당전보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남양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천으로 전근시킬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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