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이 우선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
2월 6일 입사했고, 사정이 있어 3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인데요.
이 회사가 면접보고 합격통보 할 당시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은 급여의 80%만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출근 안하겠다고 하자 100%지급하는걸로 전화상으로 이야기 하여 동의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입사 2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 3개월 동안 급여 80% 내용이 기재되어 있길래 물어보니 다른사람들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던 관계로 어짜피 저는 100% 지급으로 정해졌으니 그냥 크게 신경안써도 된다고 말해서 일단 당시엔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중요한건..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 계약서에 서명한걸 빌미로 삼아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급여의 80%만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
즉, 입사 전 구두로 서로 동의한 부분이 우선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우선인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상기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서면에 작성된대로 80%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면 100%로 주기로 했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으로 약속해놓고 말을 바꾸는 사업주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적시한 서면작성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거도 없는 구두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문서에 서명하라고 하면서 문서와 다른 약속을 한다면 절대 그걸 믿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까 질문 주신 사항이긴 하나
구두로 한 내용도 적용될 수 있으나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모른척하면 나중에 수습기간 급여 전부 지급을 어떤 근거로 주장하실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