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강급'이란 직급을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내리는 처분을 말하며,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 전 직원의 직급이나 직위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여상의 조치로 보아 비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등기 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등기임원이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1주 69시간 아닌,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➊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➋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➌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을 주요 개편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이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회사의 복직명령과 상관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회삭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임금 전액을 지급한 때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속하여 8시간 근로한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2.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3.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4. 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즉,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로서, 항토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것, 민방위교육, 군대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비군 훈련에 따른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계속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