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받는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 없나요
직장을 몇년 다니다 그만두고를 반복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경우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이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최대 5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 받은 후에도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몇년 다니다 그만두고를 반복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경우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이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횟수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 수급의 요건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재수급을 한다고 하여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 위해 수급 횟수를 제한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에는 실업급여에 횟수 제한이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재원 보전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에 횟수 제한을 두는 것으로
개정을 준비한다고 하니 올 하반기에 가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더라도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실업급여액을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위의 요건 충족시 대상이 되오나, 실업급여 요건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후에 어떻게 변경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