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3년간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동 기간 내에 성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성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2.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 등 월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연봉 수준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3. 구두계약 또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2.5시간+주휴 6.5시간)*4.345주*9,620원= 1,630,15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는 회사에 복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 등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되어 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직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용자가 겸직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순수히 교육목적으로 일을 배운 것이라면 근로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교육 자체가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1.31.동안 개근한 때는 2023.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3.2.2.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3.2.1.에 퇴사 시(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므로, 월~금요일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20시간/5*15,000원= 6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번째 주에 월~금요일에 개근했으나 특정 근로일에 조퇴하는 등으로 20시간을 채우지 못한 때에도 주휴수당 6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네번째 주에 월요일에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1.31.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60,000원*3주= 180,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