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한, 반드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입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고용보험법 등 노동법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초일)에 입사하지 않은 때는 당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000원÷31일×6일= 390,968원"에서 고용보험료 3,510원을 공제한 387,458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이중 신분으로 특정 지정 구역의 경비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역제한 특성에 따라 수사는 제한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10.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2020.10.1.부터 전직원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알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차휴가를 정산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총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총일수보다 많은 때는 추가적으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