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3.1.1.에 비례휴가 13.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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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내 cctv가 있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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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학업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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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일신상의 사유인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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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어떻게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교육이수를 한 때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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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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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발생하는 휴가는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할 수 없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023.8. 임금지급일).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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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노출되어 동료간에 민망한 상황이되었습니다 실수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연봉정보는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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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을 따를는 회사 동일 업계 경력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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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보험기간 180일이 채워지지않는데 부당하게 해고당했을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것입니다.2.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피보험단위간을 채우도록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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