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므로, 전 직장에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 직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를 하여 상기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법정 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서 기능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매월 1회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바, 이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종전과 동일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2. 연차휴가는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하는바, 실제 입사일이 2022.3.2.이라면(근로계약상 단순 오기), 2023.3.1.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3.3.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식대를 계속적으로 지급한 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20만원×12개월=240만원을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한 때는 반드시 재계약 체결에 응할 의무는 없고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재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3.31.자로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고정OT 명목으로 지급한 때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고정OT 이외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