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원 고용보험가입자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된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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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가 정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당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는 임금 공제 시 일할 계산할 수 있으나, 상기 방법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월급여/월일수(근무일수가 아님)"으로 계산된 금액을 일수에 따라 공제하여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기타소득 8.8%를 계속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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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한지 이제 3년차 시작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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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정리 중인데 대표이사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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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육아휴직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되,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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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회사,, 어떻게 따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상대방인 A회사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A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A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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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만 가입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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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최저금액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15시간+주휴 15시간/5)×4.345주×9,620원= 752,380원(세전) 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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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외에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용자와 업무상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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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임금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전제할 경우 "(365/12-7)×8시간×9,620원+(365/12/7×8시간)×9,620원= 2,136,55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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