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타 지원금 제도와는 달리, 감원방지 의무가 없으므로, 권고사직 및 해고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줄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인원이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때는 사업주의 주장에 따라 첫째 주 및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55세 이상은 만 나이를 말하며, 생일이 도래한 날에 55세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구개발비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2. 네3. 해고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보수액이 20% 이상 변경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보수액을 변경신고하지 않는 한, 최초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2. 네3. 기관의 장이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