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신고 방법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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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일채움공제 만기일 지나고 이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기일이 지난 후에 퇴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안하시면 만기금을 수령한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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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방식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급여 기준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첨자료에 따라 50 이하의 실적 시 지급되는 300만원은 매월 고정적으로 보장받는 기본급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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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당해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당해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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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소 1년이 되는 2023.3.13.까지는 근무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다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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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6일 한달만근 기준 급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4시간+주휴 4.8시간)*4.345주*9,700원= 1,213,820원(세전)입니다.2. 네,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할 때는 1번과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책정합니다. 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예상 실수령액은 1,096,310원입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상기 월급여액에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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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의무로 가입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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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지원금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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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분개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IRP계좌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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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된 회사복지 지켜지지 않을 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집공고 및 홈페이지 상에 기재되어 있는 복지혜택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업사기로 볼 수는 없고, 이의제기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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