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지급된 임금과 지급해야할 임금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또는 독감 등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결격사유란, 취업규칙 등에 일정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달하거나 달하지 못하는 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무제공자로서 퀵서비스 기사는 2022.1.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노무제공자로서 퀵서비스 기사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나.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산정식 :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정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